수감자 “교도관 때문에 ‘바람’ 들통” 손배소송

  • 8년 전
사기죄로 수감된 남성이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교도관의 실수 때문에 "자신이 바람을 핀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였습니다.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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