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격기 몰고 귀순 10억 보상…고위급 인사 탈북 유도?

정부가 북한 내부 기밀이나 군사장비를 들고 온 탈북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10억 원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인상하는 건데요.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전선 일대에서 방송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음]
"북한 동포 여러분, 국가 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는 21만 2000달러, 군함·전투 폭격기는 12만 7천달러, 전차 유도무기 및 그 밖에 비행기는 4만3000달러… "

통일부는 탈북민의 이 보상금 한도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1997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입니다.

국가 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는 기존 2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군함과 전투폭격기는 1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전차와 그 밖의 비행기는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태영호 전 공사처럼, 고위층 인사의 망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찬일 / 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 정권이 해체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엘리트들과 과학자·기술자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강도 높은 당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들이 정보를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보상급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