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출연시키지 말라" 요청에 SBS 간부 약속 / YT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인터뷰 내용 쭉 들으셨는데 지금 문성근 씨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블랙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언론사라든가 그런 문화예술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내부에서 국정원 내부를 조사했더니만 지난 정권을 넘어서 전 정권, 이명박 전 정권 같은 경우에 이미 이와 같은 문건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문건 자체가 MBC 정상화전략 및 추진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기자라든가 특히 시사프로그램에 있어서 진행자, 제작자, PD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부는 배제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상당 부분 그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번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해서 이와 같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거의 똑같은 식의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의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2010년 9월 이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드러난 문건을 보면 그 블랙리스트에도 포함됐던 배우 김규리 씨, 그러니까 이전 이름은 김민선 씨인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방송사 출연이 안 됐습니다. 그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문건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이 단발적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공식적인 인력을 활용해서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마치 적국과 공작을 하듯 우리 연예인들에 대해서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가장 충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건을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단계별로도 말이죠. 이를테면 간부의 속성을 바꿔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2단계는 소위 말해서 노조를 무력화시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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