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7년 전 위장전입 비판 기고 / YTN

■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형준 / YTN 객원 해설위원, 김광삼 / 변호사

▶ 앵커: 조국 수석이요, 7년 전 칼럼에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내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부메랑이 된 상황인데요.

좋은 학군으로 주소를 옮길 여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 인터뷰: 그런데 사실 신재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장전입 횟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5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때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내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번에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랄지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셀프로 자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보면 사실은 이런 청문회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인사검증을 원래 잘해야 될 사람이고 특히 이전에 위장전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잘 검증이 돼서 걸러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폴리패스로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폴리패스에 대해서는 비난을 많이 했지만 결국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런 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떠한 공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청문회에서뿐만 아니라 저렇게 이전에 자기의 과거에 한 이야기랄지 행적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 인터뷰: 조 민정수석 내용에는 더 고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조 민정수석이 한나라당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제안도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어제 얘기하신 거와 배치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고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 앵커: 2010년에 조국 수석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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