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북한은 국가 아냐…김정은 방한 연내 추진”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낀 현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연내에 서울에 오는지,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인지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연내에 종전추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을 한 바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인 만큼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남북미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종전선언 시점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종전선언 관련해서 우리는 시기나 형식에 대해서 융통성 갖고, 관련국가 논의를 한다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이 아닌 외교라인 실무급 인사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 아니라는 근거로 청와대는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이 이에 동의하자,
[강경화 / 외교부 장관]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은 통일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아니라고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을 국가로 보는 대통령과 외교부의 인식이 다른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un87@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이승훈
영상편집: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