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병역거부 사면 검토 중”…즉흥발언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특별사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어제 공개한 구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참모들과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 중인 사람들만 해도 600명이 넘어요. 그분들은 다 공소취소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공소취소를 하거나 뭐 그렇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단순 병역 거부자인지 가리지도 않고 재판을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묻자,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이미 유죄가 돼서 실형을 다 산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사면 얘기를 꺼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사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를 선정해 보고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대상자를 최종결정합니다.
통상 법무부와 청와대가 사전에 논의하는데 박 장관의 발언은 이런 논의 없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와 특별사면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의 사면 발언 하루 만에 법무부는 "공소취소나 특별사면 방침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가능성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 장관의 '즉흥 발언'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