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여친 몰카 인증, 처벌 피하는 법'도 공유 / YTN

■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일베로 더 잘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라며 나체 사진을 유포한 건데요. 불법촬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베에 그러니까 여친 몰카 인증이라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게시물들을 올린 겁니까?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지금 얘기한 대로 일간베스트 저장소라고 이 사이트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극우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성 혐오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체 사진이라든가 내지는 성관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친 인증이라고 하는 또 릴레이 인증 그다음에 또 몰카 인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18일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 지금 회원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여성 혐오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저것이 왜 올라왔느냐 하는 것인데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의도적으로 저것을 올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것이 19일날 들어서는 국민청원게시판, 청와대에 말이죠. 여기에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청원이 빗발치고 있고요. 10만 명을 넘어섰죠. 약 12만 명 정도, 1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몰카 범죄라든지 내지는 불법촬영 내지는 불법 유포 이런 여성 나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음란물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뿌리 뽑고자 여러 번 노력했고 우리도 많이 얘기했죠. 법무부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이렇게까지 했고.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구도상 몰래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경찰은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작성 책임이 그것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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