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원자재·장비…대북 차관 ‘1조 원’ 규모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차관,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현금 상환이 원칙인데 돌려받은 돈은 아직 없습니다.
2007년 아연 등 현물로 한 차례 상환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어서 조아라 기자가 북한에 그동안 지원한 차관 규모를 분석해 드립니다.
[리포트]
북한에 차관을 주기 시작한 건 김대중 정부 때부터입니다.
차관은 꾸준히 늘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북한은 2012년부터 현금 상환을 해야 하는데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전체 16%인 1700억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2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의 차관은 주로 식량, 경공업 원자재, 자재장비 등으로, 식량이 81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공업 원자재 900억 원, 자재장비 1500억 원 등입니다.
자재장비는 현재 공동조사가 진행중인 경의선과 동해선에 투입됐던 겁니다.
자재장비 차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갑자기 중단되면서 상환일 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내년도 남북 철도 도로 사업을 위해 259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봉현 /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상환 도래한 대북 차관에 대해 북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향후에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북한에 통보를 계속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대북 차관은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데 북한이 갚지 않고 버틸 경우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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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