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현행 유지’ 또는 ‘더 내고 더 받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우리들 노후의 안전판인 국민연금을 젋었을 때는 얼마나 걷고 노후에는 얼마나 나눠줄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달 전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질책한 '보험료를 많이 올리고, 즉시 올리는 방식'은 빠졌습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네 가지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과, 현행 제도에 기초연금을 10만원 더하는 안,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12%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안과,
2036년까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번 개편안들은 지난달 정부가 제시했던 보험료율 15%보다 인상 폭이 줄어든 게 특징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월 100만 원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조금 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 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 약 15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발표가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선,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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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승헌 김찬우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