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직접 변론...검사엔 "웃지 마세요" / YTN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 주요 쟁점에 대한 변론을 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외활동 경비를 공보실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식으로 비위 사실이나 수사개시 통보를 한 게 아니었다며 오히려 대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공소유지에 참여한 한 검사가 웃자 이를 본 임 전 차장은 웃지 말라고 지적했고, 재판장은 방금 임 전 차장이 말한 건 변론 내용이 아니라 재판장이 지적할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USB 속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 측이 압수수색 적정성을 지적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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