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봉에 선 문무일 “경찰 수사 종결권은 기본권 침해”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경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선봉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죠.
오늘은 국민 인권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흘간의 연휴를 끝내고 출근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종결권'에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어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도 경청돼야 하지만 최종적 선택은 국회 몫"이라고 못 박은 데 대한 반응도 내놨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앞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한 시간 동안 대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여론전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총장은 간부들에게 검찰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 시작과 종결, 기소 권한을 한꺼번에 가지는 특수수사 기능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문 총장은 이르면 모레 기자들을 만나,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개혁 방향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