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권력기관 개혁은 공의...정파 넘은 협력 필요" / YTN

  • 5년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라면서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민주당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은 패스트 트랙에 상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나 경찰 비대화 우려 등에 대해 부족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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