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킹 시긴호 가압류 요청...수사 진전 되나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성우린 해상법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를 가압류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헝가리 당국과 공동조사는 물론 수사 공조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추후 법률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해상법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우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본안소송도 해야 할 거고 또 가압류 얘기가 계속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헝가리인데다가 모여서 의견을 정리하거나 이것도 참 어렵고 헝가리 현지에서 변호인을 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복잡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경황이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얼마나 나서줄 수 있느냐,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인터뷰]
정부가 이제 가압류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가 가압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헝가리 정부는 일정 수색에 대한 금전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채권으로 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전 채권, 손해배상채권을 청구권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선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도와줄 것이라고 이런 안정을 취하게 하고 법률 전문가가 간다면 추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압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인데 이미 이 가해 선박은 독일로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압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가압류를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인터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교부가 가압류라는 단어를 조금 혼동해서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거조사, 형사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 선장에 대해서. 증거조사 차원에서 선박을 이렇게 잡아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일종의 선박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박을 잡아놓는 것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압류라는 말은 사실은 민사상 추후에 금전을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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