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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한국경마사이트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 작업에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특위는 이번 개헌 자문안을 Δ국민주권 Δ기본권 강화 Δ지방분권 강화 Δ견제와 균형 Δ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사법민주주의 실현,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대통령 한국경마사이트 특별사면권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 축소 등이 두루 포함됐다.
헌법특위는 13일 청와대에서 문 한국경마사이트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하고 한달간의 활동으로 도출한 대통령 개헌안을 보고했다. 헌법특위 내부 의견이나 여론에서 이견이 한국경마사이트 있어 단일안을 한국경마사이트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한국경마사이트 1안, 2안 등 복수안이 보고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단일안…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정부 형태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4년 연임제'로 가닥이 잡혔다.
연임제는 임기를 2차례 연속해서 할 수 있으며, 이후 출마가 불허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