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위원회’ 최대 1조 심사…민주당도 상당수 반대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민주주의 위원회'란 서울시 조직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부 민간인이 서울시 업무에 관여하는 점, 이 위원회가 다룰 예산이 연간 1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원철 / 서울시의회 의장]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민주주의위원회 설립 안건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시의 조직으로 최대 1조 원의 예산을 심사합니다.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박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그런데 30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현장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앞서 서울시의회는 예산 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재적의원 90% 이상이 민주당 소속인 현 의회조차 박 시장의 구상을 지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 민주당이 내부 조율을 거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자성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호대 /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선 안 되는지,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지."
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을지를 놓고도 우려가 나옵니다.
[이지운 기자]
"결국 민주주의위원회는 올해 중 출범해 내년 예산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