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임 총리에 실질적 권한 보장"

  • 5년 전
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신임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 추천 신임 총리에게 거국내각 구성 권한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박 대통령과 정 의장 간 약 8분간의 비공개 회동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 의장이 "국회에서 적임자를 골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분에게 권한을 주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다.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 없이 국민들 보기에 깔끔하게, 앞으로 정국이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깔끔한 정리'를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공개 모두발언 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의 언급 뒤 "말씀을 각 정당에 잘 전하고, 혹시 더 확인해야 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광옥 비서실장과 의논해서 제정당들이 위기 극복에 협력하도록 소통을 잘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사실상 거국내각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내각 구성권한을 포함해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드린다는 것"이라며 "신임 총리가 임명되면 (개각을) 대통령과 총리가 협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거국내각을 통할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권한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임 총리가 야당 인사를 장관에 기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 총리가 나오면 당연히 그런 문제를 포함해 (대통령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위급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 대변인은 "김 총리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와의 합의 때까지 보류다. 박 장관 내정자 임명동의안도 우리 생각대로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경제 문제는 좀 급하니까 (인사청문 개시 문제를) 국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여야 영수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통령 탈당 요구'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피해갔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 2선 후퇴'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다 넘긴다는 것 아니냐"면서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이 사실상의 2선 후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