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靑 참모진 집값 평균 3억 증가? 부동산 안정 맞나 / YTN

靑 참모 부동산 자료 발표
1인당 평균 3억 올랐다
靑 "소수를 일반화 말라"
부동산 정책 실효성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문재인 정부 참모진들의 부동산 현황 자료를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 자료를 소수 사례를 일반화한 거라고 반박하고 자료를 분석한 경실련 측도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국장님 나와 계시죠?

먼저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3년 사이에 평균 3억, 상승률로 보면 40%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상위 10명만 보면 평균 10억 정도 아파트값이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분석 대상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고위공직자 4급 이상은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고 1급 이상은 그 재산 신고한 내역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분들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돼서 재산을 공개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보유 현황 중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분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을 공개한 분들이 총 76명인데 이 중에서 보유한 재산을 전체 보지는 못했고요. 비교적 시세가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분들은 65명입니다. 이 65명이 100여 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공개하셨기 때문에 그 100여 건의 3년치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1급 이상 전현직 참모진들 3년간 조사를 하셨고 대상자 76명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65명이 대상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상승률은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관보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이번에 조사하신 건 공시지가...

[김성달]
원래 법에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보에는 공시지가만 공개되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저희뿐 아니라 대부분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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