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상원도 통과

'주한미군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상원도 통과

[앵커]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난항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를 일단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류지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7천380억 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주한미군 규모 등을 포함한 미국의 다음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법안에서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하며 전년도에 비해 6천500명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주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이 가능한 부분으로,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양쪽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우리가 주둔한다면 그들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의회는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경우'에는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오토 웜비어 법'으로 이름 붙인 대북제재 조항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혀, 이번 주중 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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