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100조 투자…車세금 깎고 40대 고용대책도

민관 100조 투자…車세금 깎고 40대 고용대책도

[앵커]

내년에 경제성장률 2.4% 달성을 위해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로 100조원대 투자를 끌어내고 소비도 늘린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경제정책의 방점은 투자와 소비 살리기에 찍혀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올해보다 5조원 많은 60조원을 투자하고 4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민자사업을 더해 100조원의 민간·공공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과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금 감면이 이뤄집니다.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고용 확대는 내년에도 핵심과제입니다.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는 대상을 9만여명씩 늘립니다.

또 고용이 줄고 있는 40대가 창업하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년 1분기 중엔 '40대 특화 고용대책'도 마련합니다.

민간소비 진작 대책도 추진합니다.

10년 넘은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고, K팝 공연과 쇼핑 등을 내세워 외국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례 할인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 중 하루엔 부가세를 감면해주고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하며 담배 판매도 허용합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일자리 고용 관련 지원 확대 같은 방안들이 반복돼서…"

일회성 세금 감면이나 재정 투여보다는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성장 경로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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