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문 대통령, 시진핑·아베와 '삼각 외교전' 돌입

  • 5년 전
[뉴스1번지] 문 대통령, 시진핑·아베와 '삼각 외교전' 돌입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연말과 내년 동북아 정세의 가늠자가 될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절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 떠난 비행기 안에 있을 때였죠. 요즘 검찰이 '오비이락'이란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일이 많아서 과연 이 '시간표'가 정말 우연의 일치일지 궁금한데요?

민주당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 망신주기식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조국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에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책임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기각의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고 수첩은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이런 기자회견까지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논의의 진전이 좀 있었죠. 4+1 협의체가 지금 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에는 최종안 마련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후 중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일단 선거제 개혁안부터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처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보다는 조금 후퇴했다,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민주당도 그렇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산적해 있는 예산부수법안이라든지 민생법안까지 정말 일괄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비례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은 꼼수에 대한 자구책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비례한국당 논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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