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도 필리버스터 공방…발목 잡힌 민생법안

  • 5년 전
성탄절에도 필리버스터 공방…발목 잡힌 민생법안

[앵커]

온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는 성탄절에도 국회는 비난과 증오로 가득찼습니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 대치 속에 민생법안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성탄절, 국회 본회의장에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흘째 울려 퍼졌습니다.

"불가피하게 제1야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야할 길은 가야 합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 실패 사례를 보고도 계속 앞으로 고집하실 겁니까? 비례한국당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본회의장 밖, 장외설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선거법이 통과되면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과 2·3·4중대가 이번 선거에만 한해서 쓰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휴지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한국당' 같은 꼼수나 그만 두라고 맞받았습니다.

대신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선거법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은 가장 먼저 신속 처리 안건에 오르고도 본회의 의사 일정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병역 판정이 중단됩니다.

지진 배상금 지급과 피해 복구를 뒷받침하는 포항지진특별법 역시 여야 대치에 발이 묶여, 포항시민들은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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