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소' 후폭풍 속 검찰개혁 2라운드

  • 5년 전
'패스트트랙 기소' 후폭풍 속 검찰개혁 2라운드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여의도에 충격파를 던졌는데요.

특히 민주당에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금 강하게 죄는 요인이 됐습니다.

검찰개혁 2라운드가 조기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를 두고 여야는 연이틀 상대방은 봐주고, 자신들은 탄압하는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마치 콕 집어낸 듯이 기소됐습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은 5명을 기소했고, 혐의도 가벼운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분노가 향하는 곳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 보면서 정말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발표가 추 장관이 행사할 인사권을 앞둔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라며, '추미애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선거공작 사건 공범일 수도 있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 인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가 새로운 여야 대치전을 일찌감치 초래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6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범여권의 날치기 통과를 막겠다며 무제한 토론을 불사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동물 국회' 재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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