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추미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법사위 출석
[현장연결] 추미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법사위 출석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 인사에 따라서 후속 인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능력 또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였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청법 34조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에 관해서 대통령께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관한 충돌 이후에 이 법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건 알고 계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2004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당시에 그렇게 강 모 장관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송 모 총장님과 충돌을 할 때도 대검 간부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형식적인 인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위원회에 인사안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검찰 검사장급까지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30분 전에 오라고 한 것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인사위원회 전에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또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제시를 했을 때 그걸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조정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게 검찰청법의 개정취지라고 이해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가, 특히 우리 장관께서는 사법행정을 위해서 사법독립을 위해서 그동안 정치권에 들어오셔 가지고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정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참 많이 든다, 우리 연일 앞에 전경들 있는 거 보면 정말 이 갈등비용, 결국 이 갈등비용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취임하시기 전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장관의 전직을 보면 현재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정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로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아까 방금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서처럼 정기인사도 정당하다고 하셨죠. 그걸 제가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과를 보면 첫째, 지금 현재 세간의 가장 관심사인 유재수 사건, 지난해 울산 지방선거 건,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관련 동부지검 사건, 이런 중요한 사건들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던 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그 바뀐 자리에 바뀌면서 참 제가 지역 얘기는 잘 하지 않지만, 정치인이 잘못 말하면 엄청난 곤욕을 치르기 안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특히 인사가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어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고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문제는 제가 방금 지적한 그러한 사건을 다루던 그 부서에 보면 대검 반부패수사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수사를 하던 대검 공공수사부에, 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전부 그분들의 그동안의 이력, 출신 지역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과연 어느 국민들이 이야, 정말 이번 인사 잘됐구나, 정말 앞으로 정말 공정한 인사를 했다, 앞으로 정말 정의가 살아숨쉬겠다 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장관께서는 공정하게 했다 하죠. 문제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이러한 사건에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아까 장관께서는 6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희들 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네,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먼저 하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축하합니다. 대개 보면 인사는 자기포함되어야 잘된 인사고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좋은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제가 비교적 예측을 잘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 포함되고도 불만이 있는 그러한 인사도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승진과 또 거기에 따른 전보인사가 있었는데요. 승진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그렇죠. 자기가 승진됐으면...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 인사에 따라서 후속 인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능력 또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였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청법 34조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에 관해서 대통령께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관한 충돌 이후에 이 법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건 알고 계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2004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당시에 그렇게 강 모 장관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송 모 총장님과 충돌을 할 때도 대검 간부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형식적인 인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위원회에 인사안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검찰 검사장급까지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30분 전에 오라고 한 것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인사위원회 전에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또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제시를 했을 때 그걸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조정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게 검찰청법의 개정취지라고 이해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가, 특히 우리 장관께서는 사법행정을 위해서 사법독립을 위해서 그동안 정치권에 들어오셔 가지고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정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참 많이 든다, 우리 연일 앞에 전경들 있는 거 보면 정말 이 갈등비용, 결국 이 갈등비용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취임하시기 전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장관의 전직을 보면 현재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정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로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아까 방금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서처럼 정기인사도 정당하다고 하셨죠. 그걸 제가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과를 보면 첫째, 지금 현재 세간의 가장 관심사인 유재수 사건, 지난해 울산 지방선거 건,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관련 동부지검 사건, 이런 중요한 사건들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던 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그 바뀐 자리에 바뀌면서 참 제가 지역 얘기는 잘 하지 않지만, 정치인이 잘못 말하면 엄청난 곤욕을 치르기 안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특히 인사가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어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고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문제는 제가 방금 지적한 그러한 사건을 다루던 그 부서에 보면 대검 반부패수사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수사를 하던 대검 공공수사부에, 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전부 그분들의 그동안의 이력, 출신 지역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과연 어느 국민들이 이야, 정말 이번 인사 잘됐구나, 정말 앞으로 정말 공정한 인사를 했다, 앞으로 정말 정의가 살아숨쉬겠다 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장관께서는 공정하게 했다 하죠. 문제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이러한 사건에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아까 장관께서는 6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희들 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네,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먼저 하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축하합니다. 대개 보면 인사는 자기포함되어야 잘된 인사고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좋은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제가 비교적 예측을 잘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 포함되고도 불만이 있는 그러한 인사도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승진과 또 거기에 따른 전보인사가 있었는데요. 승진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그렇죠. 자기가 승진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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