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검찰 파워 시대…검경 수사권 조정안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에 이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힘은 크게 약해집니다.

검찰의 기소권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종결권은 경찰과 나눠 갖게 됩니다.

유승진 기자가 검찰의 힘이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조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힘이 크게 빠집니다.

지금까진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수사를 끝내는 종결 버튼은 검찰이 누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와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땐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지휘할 수 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영장청구 때와 기소 때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 고유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생깁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도 제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조직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줄어듭니다.

개정법은 이르면 오는 7월, 늦어도 내년 초 시행됩니다.

법조계에선 수사시스템이 크게 바뀌는데 시범기간도 없이 서둘러 법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 현장 곳곳에서의 검찰과 경찰간 마찰에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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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