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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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