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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측면에서도 심각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는 중앙집권적인 ‘10만 공룡 경찰’의 권한을 자치경찰로 분산하고, 경찰의 자질 향상과 정치적 중립 장치 마련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당초 정부가 만든 안에도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 경찰 축소 등 경찰 권력 분산 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그런 필수 조치들은 모두 배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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