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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규제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의 대결이 아니다. 부동산 대책의 출발점을 투기세력이나 가격에 맞춰서는 안 된다. 정책의 오류를 되짚어 봐야 한다. 내집 마련 기회가 사라질까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 입장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고강도 대책이 아닌 공급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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