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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에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들어 소명된 범죄 혐의가 그리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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