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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의 세 번째 쟁점은 ‘내 돈이냐, 네 돈이냐’다. 이 정부에서 복지 지출은 사회주의 국가 수준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그 돈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내 돈을 세금으로 강제로 징발해 자기 돈인 것처럼 쓴다. 지난해 국가에 세금을 낸 사람이 1800만 명 선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국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자는 증가 속도가 작고, 후자는 지난해 510만 명에서 올해 92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에게서 세금 안 내는 사람에게로 빠져나가는 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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