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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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상품판매과정에 예적금업무를 취급하는 것보다 높은 강도의 판매절차를 거친다. 그 절차에는 상품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 감독기관이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까닭에 필자는 수익률에 대한 언급만 있었지 위험에 고지는 없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하에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채널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그렇다.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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