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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에 대한 ‘5%룰’(상장사 주식 5% 대량보유 보고제)이 완화된다.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을 위해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을 5%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313개다. 재계는 “과도한 경영 간섭”을 우려한다. 5%룰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나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역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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