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수출규제 철회 촉구…"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가능"

정부, 日에 수출규제 철회 촉구…"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가능"

[앵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선다는 게 조건이었는데요.

정부는 지소미아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잠정적인 조치였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 협상하고 있고 한일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언제든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은 일본과의 협의에 집중하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으나,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이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가 열린 이후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수출당국 간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7월 1일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건 분명히 아니고요."

이번 금요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협의에서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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