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수용성’ 잡힐까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주에 발표됩니다.
12·16 대책 이후 수원, 용인, 성남 일부 지역의 집값이 치솟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후속 대책을 또 내놓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담기게 될 지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15억 넘는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19번째 대책이 이르면 20일 또 나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가능성 있고요. 가격 오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 있습니다."
12·16 대책이 서울의 초고가 주택을 누른데 따른 풍선 효과로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원과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 집값은 석달 동안, 2% 넘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있는 수원 권선ㆍ영통ㆍ장안구, 용인 처인구 등이 추가 지정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수용성 13개 지역구 가운데 9곳의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들은 총선 표심을 걱정해 이번 대책 발표를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