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고의·중대과실땐 구상권 행사도 검토"

  • 4년 전
"신천지 고의·중대과실땐 구상권 행사도 검토"

정부가 신천지 예수교 측이 코로나19 방역을 고의로 방해했거나 중대 과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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