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텔레그렘 n번방 방지법' 보완 움직임
여야, '텔레그렘 n번방 방지법' 보완 움직임
정치권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 간담회에서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관련법령 재정비를 약속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용의자 엄벌을 촉구하면서도 조국 법무장관 시절 시행한 공개소환 폐지로 국민이 청원한 n번방 용의자의 포토라인 세우기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끝)
정치권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 간담회에서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관련법령 재정비를 약속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용의자 엄벌을 촉구하면서도 조국 법무장관 시절 시행한 공개소환 폐지로 국민이 청원한 n번방 용의자의 포토라인 세우기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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