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강 등 기간산업 '흔들'…지원 신중한 정부
항공·철강 등 기간산업 '흔들'…지원 신중한 정부
[앵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항공, 해운,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항공산업 종사자는 25만여명.
항공기 운항이 예전보다 95%까지 줄어들면서, 일부 항공사는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협력사와 외주업체 등 문을 닫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살리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해운업계는 물론 정제마진이 급감한 정유업계, 수출 감소와 해외 생산기지 가동 중단에 처한 자동차, 철강업계까지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기계나 유통, 관광업계까지 앞다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자금 유동성 공급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시적인 세제 혜택이나 유동성 지원의 효과 여부를 따지기 힘들고, 오너 일가의 자구노력 없는 기업을 상대로 무작정 지원할 경우 특혜 논란시비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의 경우엔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지원 방식이나 지원 기준, 시의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두고, 지원할 기업을 빨리 선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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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항공, 해운,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항공산업 종사자는 25만여명.
항공기 운항이 예전보다 95%까지 줄어들면서, 일부 항공사는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협력사와 외주업체 등 문을 닫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살리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해운업계는 물론 정제마진이 급감한 정유업계, 수출 감소와 해외 생산기지 가동 중단에 처한 자동차, 철강업계까지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기계나 유통, 관광업계까지 앞다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자금 유동성 공급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시적인 세제 혜택이나 유동성 지원의 효과 여부를 따지기 힘들고, 오너 일가의 자구노력 없는 기업을 상대로 무작정 지원할 경우 특혜 논란시비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의 경우엔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지원 방식이나 지원 기준, 시의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두고, 지원할 기업을 빨리 선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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