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최악의 식물국회…법안처리율 30%로 역대 최저

[선택 4·15] 최악의 식물국회…법안처리율 30%로 역대 최저

[앵커]

정쟁만 일삼은 20대 국회는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20대 국회의 입법 성적표, 정주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출발한 20대 국회.

"4년 후에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정말 달랐다고 박수치실 수 있도록…"

하지만 다짐은 무색해졌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민생법안 처리는 4년 내내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는 4년 간 의원 발의법안 2만1,500여건 중에 6,500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습니다.

법안 제출자체는 최다였지만 처리율은 30.2%로 '식물국회' 꼬리표가 붙었던 19대 국회보다도 낮은 최저기록입니다.

연금 3법과 데이터 3법 등 주요법안들이 20대 국회 끝자락에 겨우 처리됐지만, 여전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등 발 묶인 법안들도 산더미.

총선에 불출마한 여야 중진의원들은 20대 국회를 반성하며 신속한 원구성과 본회의 정례화를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도록하고 특히 짝수주 목요일에는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낙제점을 받은 20대 국회의 성적표, 21대 국회는 다르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발걸음이 투표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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