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무리 수순…최악 국회 오명
20대 국회 마무리 수순…최악 국회 오명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몸싸움과 정쟁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 실적도 낮아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개막한 20대 국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3개 교섭단체로 출발해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여야의 갈등과 정쟁은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개원 첫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지만,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 조기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뒤바뀐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육탄전 속에 해머가 등장하는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연됐습니다.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여당의 '살라미 회기' 전술이 맞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때부터 자진 사퇴한 10월까지 기간에는 국론을 양분한 '광장 정치'가 부각되고 '의회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예산안은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했고, 법안 처리 성적도 낙제점이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4.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굵직한 현안들을 매듭지으며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20대 국회는 최악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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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몸싸움과 정쟁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 실적도 낮아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개막한 20대 국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3개 교섭단체로 출발해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여야의 갈등과 정쟁은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개원 첫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지만,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 조기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뒤바뀐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육탄전 속에 해머가 등장하는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연됐습니다.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여당의 '살라미 회기' 전술이 맞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때부터 자진 사퇴한 10월까지 기간에는 국론을 양분한 '광장 정치'가 부각되고 '의회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예산안은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했고, 법안 처리 성적도 낙제점이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4.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굵직한 현안들을 매듭지으며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20대 국회는 최악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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