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미국 갈까…오늘 인도 여부 결정

'다크웹 손정우' 미국 갈까…오늘 인도 여부 결정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는 과연 미국에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원이 그 여부를 (오늘16일) 결정합니다.

손씨 가족은 이를 막기 위해 손씨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심사의 쟁점을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손씨의 인도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 미국에서 최장 징역 20년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최대 쟁점은 재작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손씨를 수사한 검찰이 왜 그 당시에는 자금세탁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손씨 측은 검찰이 손씨를 기소하지 않은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맞다면 미국 송환의 '거절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어차피 기소가 안 된다면 미국 법원에서도 기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중기소가 되니까 잘못하면…"

반면 검찰은 1차 심문 때 '수사기법의 한계가 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수사할 수가 없었던 것일뿐 죄가 안된다고 해서 기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번 심사 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와 당시 조사 경과 등을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손씨 부친은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며 아들을 고발한 상황.

"3살 이후 어미없이 자랐잖아요. 물론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검찰이 아직 정식 수사에도 착수하지 않아 큰 변수가 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 심사에는 손씨도 직접 출석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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