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22억대 토지 환수 착수

정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22억대 토지 환수 착수

[앵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토지는 모두 합해 2만여㎡, 공시지가 기준 22억원에 달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이 후손들에 남긴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의정부 일대 토지 등 15필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모두 2만여㎡, 공시지가 22억4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조선왕족 출신 이해승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 공채 16만2천원을 받았고,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은사 공채 5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일 1904년 2월8일부터 광복일인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지난해 10월 광복회는 친일파 6명의 후손 등이 소유한 친일재산 토지 80필지에 대한 환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 중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이해승, 임선준의 땅 15필지를 확인,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5필지도 자료를 보강해서 한두 달 안에 집행을 할 겁니다. 친일파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아주 끝까지 찾아내겠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국가 소송 17건을 진행했고, 16건 승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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