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한국경제 급소찌르기 실패…피해본 건 日기업"

日신문 "한국경제 급소찌르기 실패…피해본 건 日기업"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지 1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일본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되레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현지 언론이 평가했습니다.

김영만 기자 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주요 부품과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이라는 현지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쿄신문은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수출을 규제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의 악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돼 일본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16년 만에 한국시장에서 완전 철수했고, 유니클로와 같은 계열인 패션 브랜드 지유는 한국 내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신문은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해 애초 일본이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찔러 타격을 주려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문제를 최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오는 29일 WTO의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재판의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이 구성되면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되며,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