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처벌 비판한 외신…“美, 동영상 1개에 징역 20년”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는 국제적으로 아동 성착취 영상이 유통되는 사이트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외신들의 관심도 높은데, 주로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되자 뉴욕타임스는 손 씨의 처벌 수위를 비판했습니다.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미국인들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반면, 손정우는 1년 6개월 만에 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기대하던 한국 시민단체들이 법원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BBC의 서울 특파원도 자신의 SNS에 비슷한 취지로 적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계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손 씨와 같은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고 비판 것입니다.
계란을 훔친 남성의 경우 절도 전과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손 씨의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살인 같은 흉악죄로 다뤄진다고 설명합니다.
[서상윤 / 미국 변호사]
"애리조나주를 기준으로 하면 동영상 건당 20년. 실제 200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참에 디지털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