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허위 사실을 썼다며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허위 사실을 썼다며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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