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잠시 뒤 임대차 보호법 처리...통합당, 반대 토론 후 퇴장 예정 / YTN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 시작된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반대 토론 이후 퇴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본회의, 어떤 법안들이 처리됩니까?
[기자]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4개인데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위원들을 처리하는 안건이 처리됩니다.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온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이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통합당을 상대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며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야당도 반사이익에만 안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통합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 만으로도 과반을 훌쩍 넘는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는 참석했군요?
[기자]
네, 통합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정한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들어가지만 법안 처리 전 반대 토론을 하고 퇴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 의원 표결에서 퇴장하자는 안이 다수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한 채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총 자리에서 아무리 빨리 법안을 처리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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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반대 토론 이후 퇴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본회의, 어떤 법안들이 처리됩니까?
[기자]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4개인데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위원들을 처리하는 안건이 처리됩니다.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온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이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통합당을 상대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며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야당도 반사이익에만 안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통합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 만으로도 과반을 훌쩍 넘는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는 참석했군요?
[기자]
네, 통합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정한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들어가지만 법안 처리 전 반대 토론을 하고 퇴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 의원 표결에서 퇴장하자는 안이 다수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한 채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총 자리에서 아무리 빨리 법안을 처리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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