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M]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外

[AM-PM]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外

이번 시간은, 오늘 하루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도국 AM-PM 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 10:00 강화도 월북 사건…합참, 검열 결과 발표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8일 강화도 배수로로 탈북민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검열 결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합참은 탈북민 김모씨의 월북 영상을 확보하고 군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왔습니다.

월북사건 발생 당시 감시장비에 월북 정황이 찍혔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의 전화를 받고 사실을 알았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 10:30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이만희 영장실질심사 (수원지법)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