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단체, 4대 의료정책 대립…쟁점은

정부-의사단체, 4대 의료정책 대립…쟁점은

[앵커]

의사들의 집단행동 배경에는 의사 추가 양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이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조성미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파업까지 불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전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합니다."

4대 의료정책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육성으로 요약됩니다.

의사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을 늘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사와 기초 연구 인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엔 공공의대를 세워 필수 인력을 양성하고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입니다."

의료계는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또 예비 의사 수련 환경이 열악하다며 정원 확대에 앞서 제대로 된 수련병원과 교수 인력을 확보하라고 요구합니다.

10년간 의무 근무해야 하는 지역 의사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3가지 질환에 한해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자 의사들은 첩약의 안전성을 우려하면서 의약품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비대면 진료 육성책을 놓고도 대립하는 등 양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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