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정분담' 중점과제로 명시…방위비 압력 계속될 듯

  • 4년 전
트럼프 '공정분담' 중점과제로 명시…방위비 압력 계속될 듯

[앵커]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추진할 중점과제를 공개했는데요.

동맹에 방위비 분담에 대한 공정한 몫을 요구하고, 해외 병력의 귀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추진할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동맹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명시하면서 연임에 성공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공세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캠프가 공개한 재선시 중점 과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 추진해온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항목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는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과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병력을 귀환시키는 것'이 명시됐습니다.

또 '무적의 군사력 유지·확대', '테러리스트 격퇴', '강력한 사이버 보안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맹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재선 성공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화할 것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당초 작년 연말까지 올해 몫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13% 인상안과 미국의 약 50% 증액 요구 사이에서 팽팽한 샅바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해외주둔 미군의 귀환 항목도 일단 아프간과 중동 등 분쟁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방위비 증액 압박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병력 운용 최적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일부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 존중'을 표방하며 차별화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중 미국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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