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위장전입해 청약…수상한 거래 수두룩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청약…수상한 거래 수두룩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니, 편법 증여나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부정하게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법인의 주주인 30살 A씨는 서울 송파구의 1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활용해 집을 마련했다고 소명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갖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법인 대표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자녀에게 배당금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니 이상거래가 1,705건, 이 중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811건이나 됐습니다.

"오늘 발표한 실거래 조사 결과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금융기관 점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

지역 거주자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 고시원에 위장전입한 다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입건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고시원에서 18명의 부정 청약당첨자가 나왔는데, 고시원 업주는 돈을 받고 이들의 위장전입을 받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벌이는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는데, 집값을 일정 금액 이하로 받아선 안 된다는 게시글을 쓴 아파트 입주자 등 11명이 입건됐습니다.

정부는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선 상시조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송파, 용산 지역 거래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기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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