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선별지원 원칙서 선회?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선별지원 원칙서 선회?

[앵커]

4차 추가경정예산에 13살 이상 전 국민에 2만원씩 통신비 지원도 포함됐는데요.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통신비가 늘었고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 다소나마 위로가 될 거란 게 이유입니다.

"특히 비대면 활동 증가 등으로 통신료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르는 부분은 전체 국민들의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연령별로 선별 지원을 검토하던 입장에서 돌연 13살 이상 모두 지원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여론의 눈치를 본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는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에 쓸 9,000억원 가까운 예산으로, 차라리 전기요금 지원이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게 훨씬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론나자, 경기도 자체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돈이.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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