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내달 초 방한…미중 갈등 속 지지 요청하나
폼페이오 내달 초 방한…미중 갈등 속 지지 요청하나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갈등 속에 미국 측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정부 소식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안다"며 "10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를 만나러 일본에 들르는 상황에서 한국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단독 방한은 2018년 10월 이후 2년만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방한이 미중 갈등 상황 속에 한국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 소식통은 "이번 방한이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도 비슷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일과 맞물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로 지칭되는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4개국 외교장관이 10월 도쿄에서 만날 수 있다면서 이 때 폼페이오 장관이 스가 총리와 별도로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한기간 북한 측 인사들과의 회동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SNS 기업 손보기에 나섰다고요?
앞서 자신의 글을 삭제하거나 규제한 SNS에 대해 규제를 예고한 바 있죠?
[기자]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법무부가 곧 SNS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한 SNS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특히 분명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한 SNS에 대해선 면책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와 관련한 글에 운영 방침을 위반했다고 경고 문구를 삽입했는데요.
트위터 측은 "투표와 관련한 불법 행위나 무효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권하는 트윗을 과도할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억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제할 뜻을 내비치며 이번 조치와 같은 규제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사용자 글을 검열하는 SNS는 콘텐츠 편집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없고, 당연히 면책특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안에도 이같은 논리가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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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갈등 속에 미국 측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정부 소식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안다"며 "10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를 만나러 일본에 들르는 상황에서 한국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단독 방한은 2018년 10월 이후 2년만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방한이 미중 갈등 상황 속에 한국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 소식통은 "이번 방한이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도 비슷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일과 맞물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로 지칭되는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4개국 외교장관이 10월 도쿄에서 만날 수 있다면서 이 때 폼페이오 장관이 스가 총리와 별도로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한기간 북한 측 인사들과의 회동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SNS 기업 손보기에 나섰다고요?
앞서 자신의 글을 삭제하거나 규제한 SNS에 대해 규제를 예고한 바 있죠?
[기자]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법무부가 곧 SNS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한 SNS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특히 분명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한 SNS에 대해선 면책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와 관련한 글에 운영 방침을 위반했다고 경고 문구를 삽입했는데요.
트위터 측은 "투표와 관련한 불법 행위나 무효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권하는 트윗을 과도할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억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제할 뜻을 내비치며 이번 조치와 같은 규제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사용자 글을 검열하는 SNS는 콘텐츠 편집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없고, 당연히 면책특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안에도 이같은 논리가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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